TCS

■참가자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일본: 내각부, 소비자청 (2004~2008), 국민생활센터 (2009)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의제
주제 1: 소비자 정책 동향
주제​ 2: 국경을 넘은 소비자 분쟁 해결
주제 3: 소비자 교육을 위한 지침 강화
주제 4: 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권리 보호

■성과
모두가 국경을 넘은 전자상거래 영역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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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일본: 내각부, 소비자청 (2004~2008), 국민생활센터 (2009)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의제
* 소비자법 개정
* 국경 간 거래 소비자 피해 해결 협력 강화 방안

■참가자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일본: 내각부, 소비자청 (2004~2008), 국민생활센터 (2009)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의제
최근 소비자정책, 노인층 대상 정책 집행 문제, 국경간 소비자 불만 문제 해결 논의

■성과
* 국경간 소비자 불만 문제 해결 방안 모색하기로 합의
- 국경간 소비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거점 지정에 대한 논의

■참가자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일본: 내각부, 소비자청 (2004~2008), 국민생활센터 (2009)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의제
* 소비자보호 정책, 관련 기관, 분쟁해결시스템, 소비자 교육활동 등 소비자 보호 관련 현황
* 향후 3국간 공동의 분쟁해결시스템 구축 연구 한 실무그룹 형성 가능성 논의
* 중국의 12315 상담센터 방문

■참가자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일본: 내각부, 소비자청 (2004~2008), 국민생활센터 (2009)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의제
* 3국의 소비자 정책 집행 현황
*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시 제품생산자와 판매자의 책임 규율하는 권리침해책임법 (The Tort Law. '10.7 시행) 소개 (중국)
* 소비자정보 집계 및 관리를 위해 각 도도부현에 설치된 PIO-NET (Practical Living Information Online network System) 운영 소개 (일본)

■성과
3국간 온라인분쟁조정 (Online Dispute Resolution) 시스템 구축 방안 논의
- 자국 소비자피해 발생시 피해구제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
- 향후 피해실태조사 및 정보공유를 위한 실무그룹 운영 등에 대해 추후 협의하기로 합의

■참가자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일본: 내각부, 소비자청 (2004~2008), 국민생활센터 (2009~)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참가자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일본: 내각부, 소비자청 (2004~2008), 국민생활센터 (2009~)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의제
* 소비자 피해 및 소비자 기관간 집단배상 시스템 비교
*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배상 위한 소비자 기관의 역할

■참가자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일본: 내각부, 소비자청 (2004~2008), 국민생활센터 (2009~)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의제
* 표준계약서 규정, 온라인분쟁조정 (ODR) 시스템, 최근 분쟁 문제 및 기업의 책임 등 소비자보호 정책 관련 논의

■참가자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일본: 내각부, 소비자청 (2004~2008), 국민생활센터 (2009~)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의제
* 소비자 제품 안전 방안
* 지방 소비자 행정 문제 활성화

■참가자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일본: 내각부, 소비자청 (2004~2008), 국민생활센터 (2009~)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