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Danbee
오래된 고령화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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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고령화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
박단비
의학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선진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사망률이 감소하였다. 반면, 아동 양육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공상과학 소설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단편소설 <나무>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령화 사회는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한다. 이 소설은 청년층으로 구성된 정부가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일정 연령 이상의 시민들을 인간적으로는 생활할 수 있지만, 필수 의료와 복지 서비스에는 제한적으로만 이용 가능한 시설 안에서만 살도록 만드는 내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노년 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인 청장년층 인구 (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로 정의된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고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잠재 성장률은 하락하며 고령층을 돌보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한다.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고령 비율은 사망률, 출산율, 그리고 이민유입율과 관계있다. 예를 들어, OECD 국가들의 기대 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는 고령자나 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2022년 현재, 일본 인구의 29.1%, 한국 인구의 18%, 중국 인구의 14.9%가 65세 이상이다. 한국과 중국의 고령 인구는 일본에 비해서는 적지만,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속도는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 나라 모두 출산율 저하로 인해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노년 부양이 필요한 인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평’과 ‘성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소피의 선택’ 상황을 초래한다. 우리는 자본, 기술, 노동 등 한정된 자원과 생산요소를 경제 성장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고령층을 위한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비중을 두는 것은 베르베르의 소설에 나오는 청년 정부가 했던 것과 같이 노인 인권을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 장기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들은 출산율을 늘리는 한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남성 육아휴직 연장 제도 도입, 공공 보육 시설 증설, 자녀 수에 따른 감세 정책을 도입했다. 일본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이들 교육비를 줄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단기적 해결책에 불과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지는 못했다.
때문에 각국 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을 도입이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물적·무형자산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활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정책 도입을 통해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
2023년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아시아 내 혁신 및 디지털화 가속화>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한 아시아 기업들이 디지털화와 생산성 혁신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디지털화를 통해 의료·교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고령화 사회로 인해 생산성이 악화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 간 지식 공유와 기술 보급 등, 지역 내 협력 강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 개혁과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기술 혁신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 협력을 해야한다. 특히 아시아 국가 간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논프론티어 기업 (상위 10%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 기업)은 기술을 확산시킴으로써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역내 협력을 통해 생산성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3국 협력도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의 무역, 글로벌 가치사슬 참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FDI 등을 통해 더욱 높은 수준의 기술 확산과 생산성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지속 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라도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3자 협력 메커니즘을 창설하여 함께 겪고 있는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기사는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부교수이자 TCS 초청학자가 작성하였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저자의 견해로서 중국일보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