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세미나 & 포럼 한중일 RCEP 전문가 세미나 및 2023년 3국 경제보고서 발간 기념식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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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2일 한중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전문가 세미나와 2023년 3국 경제보고서 발간 기념식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RCEP의 이행을 위한 협력, RCEP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지역 경제 통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우 보첸 TCS 사무총장이 개회사를 맡았고, 츠푸린 중국개혁발전연구원 소장과 알라딘 릴로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 수석경제고문, 김흥종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어우 보첸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원산지 누적 규정 등 RCEP이 무역 및 공급망 분야에서 회원국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해 왔지만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지정학적 요인과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경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우 사무총장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RCEP가 가져온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RCEP 체제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산업의 분업화를 최적화하는 한편 디지털경제와 녹색경제, 청색경제, 국가 간 전자상거래, 여가 산업 등 신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츠푸린 소장은 기조 연설을 통해 RCEP이 한중일 3국 간 서비스 교역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국 간 서비스 교역의 상호보완적 성격이 강해짐에 따라 RCEP가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촉진하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RCEP 체제를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탈동조화와 공급망 단절”을 지양하는 한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츠푸린 소장은 한중일이 지역의 경제대국으로서 RCEP 체제의 촉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완전한” 원산지 누적 규정의 시행을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츠푸린 소장은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수준 높은 자유무역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힘써야 하며, 이를 토대로 RCEP 체제하에서 한중일 3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라딘 릴로 수석경제고문은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의 장점을 소개하면서 지역의 가치 사슬 강화와 관련한 RCEP의 목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중일 3국이 협력 강화와 지역 내 무역 연결성 개선,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RCEP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동아시아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RCEP 체제 내에서 한중일 3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흥종 원장은 RCEP가 공급망 협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한편 RCEP 15개 회원국들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통합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원장은 RCEP이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중일 FTA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중일이 RCEP내 교역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3국간 경제협력은 역내 공급망 강화 및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의 연계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흥종 원장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협력이 RCEP 하의 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중일 3국과 아세안을 대표하는 전문가 18명이 참석했습니다. 세션 1에서 참석자들은 한중일 3국의 경제 성과와 경제 통합에 대한 식견을 교환했고, 3국 간 경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세션 2에서는 개별 국가 및 로컬 차원의 RCEP 이행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개별 국가 및 로컬 차원의 RCEP 이행에서 나타난 공통의 문제를 확인하고 RCEP 체제를 활용한 향후 성장 전략을 논의했으며, 3국 간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로컬 차원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세션 3에서는 RCEP 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경제 협력의 의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RCEP를 통한 3국 간 협력의 잠재력에 공감하면서 무엇보다 정책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글로벌 경제에서 아시아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한국과 중국,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여 세계 경제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번 전문가 세미나는 중국개혁발전연구원과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ERIA),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주관하에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