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3국의 연구기관】 중국 - 중국인민대학교 한중일 협력 연구센터(법률)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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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의 승인과 함께 중국외교학원에서는 2013년 첫 번째 한중일 협력 연구센터(Trilateral Cooperation Studies Center, TCSC)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중국외교학원의 조율 하에 중국인민대학교, 산동대학교, 대련외국어대학교 등 여러 곳의 중국 대학교 내에 또한 한중일 협력 연구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연구센터들은 한중일 3국의 싱크탱크 및 대학 간 학술 교류 촉진 및 3국간 협의체를 위한 학술적 지원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 연구센터들은 다양한 학제간 연구와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 기고문은 중국인민대학교의 한중일 협력 연구센터의 발전과 성과에 대해 소개합니다.
1. 귀 기관의 특징을 소개해주십시오.
중국인민대학교(이하 “인민대”)는 한중일 협력 연구센터(법률)를 설립하고, 로스쿨(이하”인민대 로스쿨”) 및 학교의 아시아 연구 학술 자원을 바탕으로 한중일 법률 관련 협력 연구와 한중일 간 교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민대 로스쿨은 중국 공산혁명 후 창립된 첫 번째 정규 고등 법학 교육 기관으로, 그동안 법률 인재 육성, 학술 연구 및 국제 교류 협력 등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내 법학 교육 및 해외 법학 교류를 선도하는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민대학교는 아시아 학술 연구 및 교류 등에서 풍부한 학술적 기반을 갖고 있으며, 국내법 전공 내에 동아시아 국가 법률에 밝은 다수의 우수 인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민대에서는 아시아 연구 전문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부총장이 센터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인민대 로스쿨은 학과 플랫폼에 의거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볍률 연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한중일 3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동아시아 법률 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또한 2012년부터 캠퍼스 아시아의 "동아시아 유스 코무네(공통법) 형성을 향한 법적·정치적 인식공동체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개최해왔습니다. 한중일 3국 정부가 인준 및 지원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한중일 각국의 법률에 정통하고,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법률, 법치 이념 공감대를 가지고, 동아시아 공동체 법제 형성 및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한중일 3국의 일류 로스쿨 법학과 학생 200여 명이 세계와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보유한 우수 법률 인재를 양성해내는 교류 프로그램을 완수한 상태입니다.
유관 부서의 대대적인 지원 하에 인민대의 한중일 법률 연구 및 교육은 동아시아 지역 법률 문제를 연구하는 중요한 기지가 되었으며, 아시아 법률에 능통한 고급 인재를 육성하는 중요한 협력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인민대는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亚洲司)의 비준을 거쳐 2015년에 한중일 협력 연구 센터(법률)를 공식적으로 설립하였으며, 한중일 협력 사무국의 지도 하에서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법률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교육 및 국제 교류와 협력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법치 발전과 지역 통합 과정을 촉진합니다.
2. 귀 기관에서 3국 협력과 관련해 이루어졌던 혹은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민대 한중일 연구센터(법률)는 중국인민대학교 아시아 연구 센터와 로스쿨에 의거해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법률 연구에 종사하고, 동아시아 법률 체계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우수한 법학과 인재를 육성합니다. 센터는 “동아시아 유스 코무네(공통법) 형성을 향한 법적·정치적 인식공동체의 인재양성”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음의 연구 작업과 국제 협력을 수행하였습니다.
(1) 아시아 법대학장 포럼 및 한중일 법률 교육 개혁 연구 개발
2001년부터 인민대 로스쿨은 아시아 지역 법대학장 간 대화의 틀을 도입하고, 아시아 법률 교육 개혁과 발전 관련 논의를 위해 “아시아 법대학장 포럼”을 개최해 왔습니다. 해당 포럼은 현재까지 중국, 한국, 싱가포르에서 총 다섯 번 개최되었으며, 아시아 법률 교육과 관련된 교류 및 협력을 크게 촉진하였습니다. 이 포럼과 더불어 센터에서는 한중일 법률 교육 개혁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술 연구 성과 시리즈를 발간하기도 합니다. 2015년 9월에는 한중일 협력 연구 센터(법률) 개소식 및 “동아시아 법률 교육 및 법률 직업 개혁”관련 국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센터는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한중일 법률 교육 개혁에 관한 학술 전문 저서를 출판할 예정입니다.
(2) "동아시아 법률과 정책 포럼" 개최
한중일 협력 연구센터는 최근 몇 년 간 일본의 히토스바시대학교, 나고야대학교, 간세이가쿠인대학교 로스쿨 및 한국의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로스쿨 등과 함께 한중일 관련 학술 주제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발전시켰으며, “동아시아 법률과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동아시아 법제 통합 문제에 관한 연구”,“동아시아 식품 안전 문제에 관한 연구”,“온라인 크라우드펀딩 법률 규제 문제에 관한 비교 연구”,“동아시아 국민의 사법 참여에 관한 비교 연구”등 다양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는 동일한 프레임워크 하에서 일본, 한국 측 협력 파트너와 공동으로“동아시아 인터넷 규제에 관한 법률 문제”,“동아시아 올림픽과 지역 협력”,“‘일대일로(一带一路, 육•해상 실크로드)’및 동아시아 법률 협력”등의 주제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동아시아 법률 문제 관련 기본 협력 연구 수립
한중일 협력 연구센터에서는 2011년부터 일본, 한국 협력 파트너와 공동으로 동아시아 법률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 작업을 전개하였고, 2012년부터 센터 및 일본 나고야대학교, 한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만 국립중정대학교 등은 일본, 한국, 중국 본토와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문 법률 용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동아시아 사법 분야 표준화 법령 사전(STD)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착수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관련 법률 주제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키고, 동 지역의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는 전 세계 법률 학자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공용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센터는 아시아 캠퍼스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 나고야대학교, 한국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동아시아 비교법에 대한 공동 교육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영문으로 만들어졌으며, 3국의 학자들이 수업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를 기초로, 아시아 캠퍼스 협력 파트너와 한중일의 로스쿨에서 사용될 수 있는 동아시아 비교법 영문 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3. 3국 협력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며, 3국 협력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십니까? 또한, 이를 위한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한중일은 이웃국가이며, 아시아 및 세계 경제와 정치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3국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거대한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복잡한 동북아 정세라는 공통 난제에 또한 직면해 있습니다. 한중일 간 협력 강화는 3국의 번영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며, 국제 거버넌스 역량 제고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 간 경제·무역 및 다층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법학 연구 그리고 협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째, 한중일 3국 법률 제도와 법률 실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각국의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차이로 인한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3국의 법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차원의 법률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혁신적 중소기업을 위한 법적 보호, 새로운 보안 환경 속 국제 경제 분쟁 조정 매커니즘 등 3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해 연구 및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3국 협력이 심화됨에 따라, 세계와 아시아를 이해하고 뛰어난 소통 능력을 보유한 법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캠퍼스 아시아의 “동아시아 유스 코무네(공통법) 형성을 향한 법적·정치적 인식공동체의 인재양성” 프로젝트는 지역 공동의 법률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추진 및 시행은 동아시아 지역 협력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며,“이를 토대로 한중일 법률 제도 비교 연구가 강화되고, 국제 협력이 새로운 연구 주제로 부상할 것입니다.
한중일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은 3국 협력을 위한 교량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인민대 한중일 협력 연구센터는 사무국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연구센터는 사무국의 지도 하에 3국 법률 이슈 관련 연구와 협력을 더욱 촉진하고, 캠퍼스 아시아의 “동아시아 유스 코무네(공통법) 형성을 향한 법적·정치적 인식공동체의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딩샹순(丁相顺) 딩샹순(丁相顺) 중국인민대학교 한중일 협력 연구 센터장은 중국인민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법학 석사 학위 취득 후 동 대학 박사 후보자,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풀브라이트 장학생(Fulbright Scholar) 방문 학자로 수학했다.중국 비교 법학 연구회 부회장 및 베이징시 비교 법학 연구회 부회장을 겸임했으며, 일본 와세다대와 리쓰메이칸대 방문학자를 거쳐, 일본 메이지대, 나고야대, 스위스 제네바대에서 방문교수로임용된 바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법 총론,“실크로드”건설과 비교법, 국제 인권과 장애인 법률에 관한 비교 연구, 신탁법 비교 연구, 동아시아 사법제도의 비교, 법학 교육과 사법 시험 제도의 비교 연구이다. 주요 저서로는 《동아시아 사법 제도 개혁에 대한 비교 연구》, 중국 법제출판사, 2014년판, 《승계와 전환：일본 법치 근대화에 관한 연구》, 중국 방정 출판사, 2011년판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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