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 2012.05.13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野田 佳彦) 일본 총리대신이 참석한 가운데 5.1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국 협력 사무국의 신봉길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한 사무국 대표단도 동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3국 정상은 3국 협력 진전 및 향후 발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 발전,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3국간 미래지향적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하여 「3국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 증진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3국간 정치적 상호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고위급 접촉을 촉진하고 3국 관계 및 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3국 정상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한중일 FTA 협상이 연내 개시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3국간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고 관련 국내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3국 정상은 환경보호, 신재생에너지, 농업 및 산림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3국 정상은 농업 협력 부속문서 및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사막화 방지, 야생동식물 보전 협력 부속문서를 채택하였습니다.

 

3국간 사회, 인적 및 문화적 교류와 관련, 3국 정상은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교류 활동들을 환영하고 문화유산 보호, 문화 산업, 캠퍼스 아시아, 인사행정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3국 정상은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와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G20, APEC 정상회의와 올 하반기 예정인 동아시아 정상회의 및 아세안+3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정상회의 직후, 3국 정상은 투자보장협정 서명식에 참석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캠퍼스 아시아’ 출범 기념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3국 정상은 2013년 제6차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