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 포럼 제5차 한중일 FTA 세미나 개최, 중국 베이징 2018.09.19

2018년 9월 19일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TCS)은 중국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일 FTA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 양쩡웨이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 하야시 카즈타카 주중 일본대사관 경제참사관 등 3국 정부관계자 및 학계, 기업대표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의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아시아지역 학계대표도 참석했습니다. 또한, 3국 정부, 기업, 학계 및 취재진 등 100여 명이 세미나를 청취했습니다. 

한메이 TCS 사무차장은 개회사에서 한중일 3국은 괄목할만한 경제통상협력을 이루어왔으며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3국에 더 큰 시장을 제공하고 3국 모두에게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개최되었던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한중일 FTA 및 포괄적경제협력협정 (RCEP) 체결가속화를 위한 좋은 모멘텀을 마련하였으므로 적극적인 협상을 통하여 협상체결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양쩡웨이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은 축사에서 한중일 FTA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3국은 한중일 FTA를 가속화하여 일방주의 및 보호주의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한중일 FTA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데 기여하며 3국이 FTA를 중심으로 상호이익을 추구하고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야시 카즈타카 주중 일본대사관 경제참사관은 한중일 3국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경제국으로, 일본은 한국, 중국과 함께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을 가속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오진핑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자오진핑 연구위원은 FTA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양자 및 다자 협력의 주요한 공감대를 이루었으며 높은 수준의 FTA는 시장을 개방하고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더욱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며, 유연한 방식으로 한중일 FTA 협상을 가속화해야 하며, 3국은 장기적인 지역안정화와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션 1은 야마모토 야스시 TCS 사무차장이 좌장으로 세션을 주관하고 3국 저명학자가 한중일 FTA 과정을 분석하고 향후 FTA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쏭홍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부소장은 CJK FTA를 실용적으로 접근하여 단계적 FTA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무라 아키히코 일본 국립정책연구대학원 대학 교수는 한중일 FTA의 실현은 다자주의에 대한 높은 수요의 결실이며, FTA가 실현되면 이 지역에 경제협력뿐 아니라 지역안정을 가져다 줄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타무라 아키히코 교수는 3국은 다른 3국협력 어젠다와 병행하면서 한중일 FTA를 꾸준히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일 FTA가 주는 경제적 이익은 3국 모두에게 양자 FTA와 비교해서 더 클 것이라고 분석하며 한중일 FTA를 더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세션에서는 자오핑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국제무역연구부 주임, 세키나 에이치 노무라자본시장연구소 북경사무소 대표, 김동수 한국산업연구원 북경지원 부장이 한중일 FTA에 관한 산업측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세션 2는 투신취안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WTO 연구원장의 주관으로 여타 지역 FTA와 한중일 FTA를 비교하고 향후 FTA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치아 시오우 웨 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아세안 (ASEAN) 경제공동체를 간단히 소개하고 비경제요소로 발생하는 차이가 국가 간 경제통상협력에 있어 어느 정도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탕 시유 얀 말레이시아 케반구산 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조교수는 아세안+3 지역에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같은 금융협력메커니즘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예를 들면서 이러한 지역협력틀을 바탕으로 지역 FTA가 촉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미 데이비슨 모나쉬 대학교 장모네 석좌교수는 지역통합을 하기 위한 FTA는 그 지역에서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합의를 시작으로 향후 좀더 통합적인 FTA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한중일 및 아시아태평양 전문가들은 한중일 FTA 실현 및 지역경제통합에 참고가 되는 의미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본 세미나는 TCS가 3국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및 경제산업성과의 협력 하에 정부, 학계 및 재계를 초청하여 한중일 FTA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교환하는 1.5 트랙 행사입니다. 

<한메이 TCS 사무차장 개회사>
<양쩡웨이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 축사>
<김정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사유무역협정 정책국장 축사>
<하야시 카즈타카 주중 일본대사관 경제참사관 축사>
<자오진핑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 연구위원 기조연설>
<제1세션>
<제2세션>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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